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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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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부산고등법원 2018.11.30 선고 2018누22524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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